자영업자와 사회보험제도의 상관관계 - 자영업자의 사회보험에 대한 인식 조사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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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주제 및 선정이유

1) 주제 : 자영업자와 사회보험제도

⦁ 가설 1 : 자영업자들은 사회보험에 대한 부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 가설 2 : 자영업자들은 사회보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을 것이다.

<중 략>

우리나라의 자영업자는 500만 명 정도이며, 국민 4명 중 1명이 자영업자다(통계청, 2013). 하지만 자영업자는 직업의 특성상 임금근로자에 비해 일정한 수입이 보장되지 않으며, 소득 대비 국민연금 납입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그만큼 노후준비가 취약하다. 또한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실직 시에도 직장인과 달리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받을 수 없고, 직장과 가정이 분리되지 않아 적정 근로 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등의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생계형 자영업자의 수가 많기 때문에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의 문제가 가중되어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 이로 인해 정신적 건강 또한 매우 취약한 상태일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는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효과성 있는 복지제도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를 조사하여 그를 통해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이러한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다.

2. 분석방법 및 초점

자영업자들의 사회보험제도에 초점을 맞춰서 리포트를 작성하기로 하였다. 주제를 선정하며 조사해본 자영업자의 다양한 문제점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제도가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부수적인 결과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자영업자에 대한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자영업자의 사회보험에 대한 검토는 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치중하여 그 효과성을 조사하는 것에만 그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다. 또한 자영업자들의 사회보험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집중적으로 조사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고승연. (2013). “자영업자의 삶의 만족도 실태와 제고방안,”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VIP 리포트. 통권
김복순. (2014). 자영업 고용 구조와 소득 실태. 노동리뷰 2014년 5월호
박미현. (2013), "중고령 자영업자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연구," 글로벌사회복지연구소,
신화연. (2012). 자영업자의 노후소득준비 실태와 국민연금 가입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통권
이삼식 (2012), “자영업자의 출산 및 양육 행태와 정책적 함의,” 보건복지포럼, 19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상영, 신현웅. (2012). 자영업자의 건강실태와 의료 이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 방안. 보건복지포럼 ,
정순희. (2015). 예비노인 자영업자의 노후준비와 삶의 만족도 연구. Financial Planning Review 제8권
한정림, 김경아. (2014).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가입형태와 연금수혜 분석. 산업경제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