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난민할당제의 논쟁에 관한 연구 - 회원국간의 이해관계 대립을 중심으로 -

최초 등록일
2019.07.29
최종 저작일
20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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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난민할당제의 논쟁에 관한 연구 - 회원국간의 이해관계 대립을 중심으로 -"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연구배경과 목적

Ⅱ. 유럽난민사태와 공동난민정책
1. 유럽난민사태의 원인과 현황
2. 유럽연합 공동난민정책

Ⅲ. 난민할당제를 둘러싼 논의
1. 배분원칙과 세부내용
2. 회원국의 입장과 쟁점

Ⅳ. 결 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 연구배경과 목적
유엔난민기구(UNHCR)의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한 해 동안 총 6,530만 명이 분쟁, 박해, 폭력, 인권 침해 등의 이유로 강제로 고향을 떠나야 했다. 이것은 2014년 5,950만 명보다 580만 명이 늘어난 수치이며 만약 인구 6,530만 명의 국가가 있다면, 전 세계에서 21번째로 큰 나라가 되었을 것이다. 2015년경부터 아프리카 및 중동 지역 내 국지적 분쟁의 결과로 인하여 해당 지역에서 지중해 또는 남동유럽을 통해 유럽연합으로 이동하는 난민들의 규모가 커지고 그에 따른 대규모 사망사건 사고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물론 이전에도 유럽은 수많은 난민을 수용해왔지만 이민자 규모가 증가하면서 예측은 더욱 어려워졌다. EU는 난민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인도적 지원, 난민할당제(European schemes for relocation and resettlement), EU 국경해안수비대(European Border and Coast Guard)를 창설하는 등 각 종 대책들을 내놓았는데, 난민사태 해결방식을 둘러싸고도 회원국들의 갈등이 존재한다. 서유럽 국가 중에서도 많은 난민을 수용하고 있는 독일 내부에서 난민 수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반(反) 난민을 주장하는 극우 당(대안당, AfD)의 지지율이 3%에서 15%로 치솟아 메르켈은 난민수용에 대해 고민해야했고, 2016년 6월, 마테오 렌지 이탈리아 총리는 "이탈리아가 정부와 은행을 구하고 여기에 지중해를 건너는 난민 어머니와 아들까지 구하기에는 너무 벅찬 상태"라며 "유럽은 난민 문제를 이탈리아에만 맡겨놓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으며, 야노시 아데르 헝가리 대통령은 모든 망명 신청 난민을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경 지대 컨테이너 수용 시설에 억류할 수 있도록 한 법에 최종 서명하는등 헝가리는 점점 더 강경 노선을 취하고 있다. EU 내에서도 인도적 차원에서 난민을 적극 받아들이려는 스웨덴이나 독일 같은 국가들이 있는 반면, 다수의 EU회원국은 난민을 받아들이되 현실적인 이유로 부담감을 표출하고 있다.

참고 자료

UNHCR, “UNHCR GLOBAL REPORT 2015 연례보고서”
이현진, 이철원(2015) “EU의 난민정책 현황과 향후 전망”, 『KIEP 오늘의 세계경제』, 2015
안병억, “유럽연합 난민정책의 대내외적 변화 : 2015년 난민위기를 중심으로,” 『민족연구』, 2016
김현수, “유럽 난민 사태의 현황과 윤리적 과제: 배려 윤리와 책임 윤리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윤리연구』, 제111호
안병억, “유럽의 난민 위기와 공동이민망명정책- 초국가주의의 한계와 전망” 『독일연구』, Vol.31, 2016
권한용, “난민문제에 대한 국제적 논의와 한국난민정책에 대한 시사점” 『아주법학』 ,제10권 제1호 2016
이승현, “유럽의 시리아 난민유입과 독일의 노동정책” 『국제노동브리프』, 2016년,
김철민, “EU 난민 위기에 대한 중동부유럽의 관점과 전략”, 『EU연구』, 2016년,
이종서, “EU의 공동이민·망명정책: 초국적 대응 프로그램의 배경과 한계” 『유럽연구』28권1호, 2010년,
윤성욱, “유럽연합 대외정책의 제약과 한계: 대 중앙아시아 정책을 중심으로” 『유라시아연구』,12권,2015
연합뉴스, “伊 "EU 지원 없으면 지중해 난민 구조작업 중단"
BBC News, "Migrant crisis: EU plans penalties for refusing asylum seekers“
http://www.bbc.com/news/world-europe-36202490. (2017)
VOA, “헝가리 총리 ‘유럽연합 난민할당제 거부’”
김철민, “EU-터키 난민 협상 타결 의의와 난민 문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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