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와 복지에 관한 국제적 노력 - 유럽 아동복지정책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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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아동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1. 아동 개념의 발전과 국제협약에서의 아동의 정의
2. 아동권리를 위한 국제적 노력과 아동권리협약

Ⅲ. 유럽의 아동 복지정책
1. 유럽의 아동 권리를 위한 노력
2. 유럽의 아동복지정책

Ⅳ. 결 론

Ⅴ.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인간은 누구나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를 지닌다. 세계 인권선언 제 2조에서는 ‘인권은 인간으로서 모든 사람이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신분, 재산, 출생, 기타 신분에 대한 차별 없이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 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위 조항들에서도 명시하고 있듯이 권리라는 것은 성인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인간으로써 아동과 청소년 역시 가지는 것이다. 아동은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이자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누구나 가지는 권리를 행사할 의무가 있고 기회가 있다. 하지만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이기 때문에 미완성된 어른 또는 어른의 종속물 등으로 인식되며 그 권리가 잘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권리에 대해 20세기에 들어와서야 국제적으로 논의가 되었고, 아동의 복지권, 보호 받을 권리, 그리고 적극적인 의사결정권과 참여권 등을 포함한 ‘유엔 아동 권리협약’이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이로써 아동을 보호의 대상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권리의 주최로 인정한 것이다.

< 그림 중략 >

유럽 국가들의 경우 아동의 권리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잘 지켜지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그 예로 2016년 10월 기준 아동․가족분야 공공사회복지지출 분야에서 1위는 영국으로 3.8% 다음으로 덴마크 3.7%, 프랑스 2.9%등 유럽 국가들이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OECD 평균은 2.2%를 기록했다. 아동․가족분야 공공지출이란 가족수당, 출산전후 휴가, 기타 현금급여, 영유아 보육, 가사지원 등 공공지출의 총합을 의미하는 것인데 같은 해 우리나라의 아동·가족분야 공공지출은 2013년 기준 GDP대비 1.1%에 불과하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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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삶의 질' OECD 최하위권‥"놀고 싶어요" http://news.ebs.co.kr/ebsnews/allView/10589215/N
한국경제,'어린이 개념의 탄생'은 역사적 산물? http://plus.hankyung.com/apps/newsinside.view?aid=20150116521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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