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압박 소수자 집단의 분리 독립권에 대한 연구 -쿠르드족과 코소보의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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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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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1. 피압박 소수자 집단의 분리 독립 요구

Ⅱ. 분리 독립과 국가승인의 정의
1. 분리 독립의 정의
2. 국가승인의 정의
3. 패권안정론의 정의

Ⅲ. 쿠르드족의 분리 독립 운동
1. 쿠르드족의 역사 및 분리 독립 운동
2. 국제사회의 반대: 자국의 이익 추구

Ⅳ. 코소보의 분리 독립 선언
1. 코소보의 역사 및 분리 독립 운동
2. 국제사회의 승인

Ⅴ. 결 론

Ⅵ. 참고 문헌

본문내용

현재 공식화된 ‘자기결정’(self-determination)의 권리는 그 본래의 의미로는 외세의 압력 아래에 있는 민족들이 그로부터 벗어나 스스로의 정치적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 이해되어 왔다. 자결권의 존중은 국제 평화와 안전이라는 국제공동체의 근본 법익의 보호와 국가 간 우호적인 협력의 향상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현재 국제법이 자치 영토가 아닌 비자치영토 등 식민통치를 받는 민족들 그리고 자국의 군이 아닌 다른 국가의 군사점령 등 외세의 압력을 받고, 외세에 착취를 받는 민족들에 대해 자결권을 인정한다는 이론이 있을 수 없고, 이가 국제 관습법으로 확립되었다고 보는 데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다.

지난날 식민통치 하에 있던 대부분의 지역들이 독립을 쟁취함으로써 식민통치가 거의 없어진 오늘날 자결권의 중요성은 그만큼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새로운 문제들이 최근 제기되고 있다. 식민지배와 무관한 기존 독립국가 내에서 소수자 집단들이 분리, 독립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단순히 인종적, 종교적, 언어적 또는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분리 독립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고, 해당 국가 내에서 차별과 억압을 받아 온 소수자들이 이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목적으로 분리 독립을 외치기도 하며, 그에 성공한 사례들도 보이고 있다.

새로운 독립국가의 창설 등을 의미하는 대외적 자기결정은 ‘외부 세력의 지배’하에 있는 민족들에게 주어지는 권리인 만큼, 어떠한 외부의 지배 하에도 있지 않은 주권을 가진 국가의 구성원들에게는 인정될 수 없을 것이다. 우선, 기존 국가 내에서 소수자 집단들이 단순히 다수 민족과의 문화적, 종교적 또는 인종적 ‘차이’ 또는 ‘특수성’을 내세워 분리 독립을 시도하는 것은 국제법상으로 허용될 수 없음은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한 분리 독립은 국가의 ‘영토보전’원칙에 의하여 봉쇄되고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대외적 자결권에 대한 국제법 상황, 피압박 소수자 집단의 일방적 분리 독립권을 중심으로 (김 석현,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코소보의 일방적 독립 선언의 국제법상 허용 가능성에 관한 ICJ 권고적 의견에 관한 검토, A Review on the ICJ advisory Opinion on the Legality of Unilateral Declaration of Independence of Kosovo under International Law. (Yi, Seong-Deog )
국가승인이론의 재검토, Review of the theory related to the recognition of states. (Yoo, Hyeong-seok)
A Study on the Possibility of Iraqi Krudistan Independence through Kirkuk Issue, the Disputed Territory. (Nam, Ok-Jeong, Dankook University, The GCC Institute)
A Historical Study on the Kurdish Genocide in Iraq and the Response of International Community -Focused on the Anfal Operation. (김성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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