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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청년노동정책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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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9.07.20
최종 저작일
20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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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프랑스 청년실업의 현실
1) 프랑스의 실업 현황
2) 프랑스 청년실업의 현황
2. 프랑스의 청년노동정책
1) ‘수당’ 형태의 정책
2) ‘교육’ 형태의 정책
3) 기타
3. 프랑스 신임 대통령의 노동 정책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2008년 경제위기 전후인 2007년에서 2010년 사이, 청년실업률이 급속하게 증가한 후 감소추세에 있지만 경제위기 전(2007년)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상태이다. 유럽의 3분의 2가 넘는 국가들에서 청년 실업률이 20%를 넘어섰고, 청년 3명중 1명이 1년 이상의 장기 실업을 경험하고 있으며, 취업한 청년 10명 중 4명은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다. 이들 중 대부분이 교육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일자리가 부족한 개발도상국에서 청년 취업자 10명 중 6명은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고, 같은 비율의 청년 취업자가 평균 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보수를 위해 일하고 있으며, 10명 중 8명은 비공식 부문에서 일하고 있다. 금융위기로 가장 큰 타격을 받았던 유럽연합 (이하 EU)의 고용환경은 2012년부터 개선되기 시작해 2012년 18%이던 청년 실업률은 2014년 16.6%로 감소했다. 하지만 OECD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프랑스의 청년 실업률은 24.7%로 다른 EU국가의 평균 또는 OECD 국가들 전체의 평균보다 높은 실업률을 가진 것을 볼 수 있다. 물론 EU 국가중에서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처럼 프랑스보다 더 높은 청년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는 나라도 있다. 하지만 이처럼 남유럽에서 재정위기를 겪은 나라들을 제외하면 프랑스의 청년실업률이 가장 높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프랑스보다 청년 실업률이 높은 다른 나라들 중 프랑스라는 나라에 더 집중을 해봐야 할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현재 프랑스 청년층은 학교를 졸업해도 변변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최저임금에 시달리며 비정규직과 임시직을 전전하는 젊은이가 부지기수다. 세계 5위였던 국내총생산(GDP)은 지난해(2016년) 인도에 뒤져 7위로 밀려났다. 1인당 국민소득도 세계 22위까지 추락했다. 프랑스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부터 75년까지 이른바 ‘영광의 30년(Trente Glorieuses)’을 구가하면서 국력을 키웠다. 경제학자 장 푸라스티에가 명명한 이 기간에 프랑스는 연평균 5.1%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참고 자료

Denis Fougere, Francis Kramarz, Thierry Magnac, “Youth Employment Policies in France”,
옥우석, “프랑스 실업문제: 한국 노동정책에 대한 교훈”, 한국EU학회, <EU학 연구>
장신철, “프랑스 정부가 진단하는 프랑스 노동시장의 문제점과 개혁 내용”.
장승준, “프랑스의 청년실업대책에 대한 연구”, 『현대사회와 행정』제 13권
오민애, “프랑스 경제활동 추가수당제도의 통합 배경과 현황”, 『국제노동브리프』, 2
전현중, 이용순, “프랑스 중등직업교육의 일·학습 연계 체제와 시사점”,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이장훈, “마크롱의 ‘바게트 폭탄’ 제거 작전”, 2017.05.17.
강경희, “[강경희 칼럼] 文 대통령, '일자리 현황판'은 당분간 덮어두는 게 낫다”, 2017.05.11.
“Manifestation du 15 septembre: les chiffres de la dernière mobilisation contre la loi Travail,” Huffington post, 05, Octobre, 2016
“Loi travail : un debut de movement etudiant”, Marie-Anne Mourry, EducPros.fr, 09/03/2016
주영재, “프랑스, 2018년부터 18~25세에 ‘월 51만원 청년수당’ 준다,
박종주, “[브릿지 칼럼] 마크롱 당선의 의미와 과제”
이수지, “프랑스 1Q 실업률 9.6%…유로존 위기 후 최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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