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 12. 23. 헌재 98헌마363 판결 1장 요약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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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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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청구이유

Ⅱ. 헌법재판소 결정
가. 제대군인 가산점제도(이하 “가산점제도”) 의 헌법적 근거여부
나. 가산점제도로 인한 차별
다. 평등위반적용심사
라. 가산점제도의 평등권 침해 여부
마.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

Ⅲ. 결론

Ⅳ. 본인의견

본문내용

Ⅰ. 청구이유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준비 중인 청구인들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가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Ⅱ. 헌법재판소 결정
가. 제대군인 가산점제도(이하 “가산점제도”) 의 헌법적 근거여부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국방의 의무를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 일일이 보상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고, 헌법 제39조 제2항은 병역의무의 이행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이라고 하였다. 또한, 제대군인은 헌법 제32조 제6항에 규정된“국가유공자ㆍ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헌법조항들은 가산점제도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달리 헌법상의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고 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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