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 리포트, 장애인 복지 이슈, 사건 및 생각 정리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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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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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가 뽑은 2018 장애인복지 이슈 : [국정감사] 제 구실 못하는 장애인 의무고용제, 30대 그룹 중 의무고용률 달성한 그룹 한 곳도 없어

2. 이슈에 대한 설명
비장애인과 비교하여 취업이 힘든 장애인 고용의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의무고용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아 납부하는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징수액은 5287억 9900만원이었다. 이는 역대 최고액을 기록한 지난해의 4532억 3600만원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연말까지 2013년 징수된 부담금(3187억 7700만원)의 2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참고 자료

출처 [국정감사_181005] 제 구실 못하는 장애인 의무고용제, 30대 그룹 중 의무고용률 달성한 그룹 한 곳도 없어|작성자 국회의원 이용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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