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의 사회복지행정 역사(발전과정)

목차

I. 사회복지행정의 태동기(1870~1920년대)
II. 사회복지행정의 정착기(1920~1950년대)
III. 사회복지행정의 확장기(1950~1970년대)
IV. 사회복지행정의 정체기(1970년~현재)

본문내용

스웨덴은 비교적 늦게 공업화에 착수한 전통적인 농업국가로서 다른 유럽국가에 비하여 산업화가 늦게 이루어졌다.
산업화 초기인 1867-1889년 사이에 약 1백만 명이 기아로부터의 해방을 위해서 북미대륙으로 이주하였는데, 20세기 초까지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직위와 직종에 따라서 소득격차가 심한 사회 ․ 경제적 모순을 겪었다. 공업화 시작 후 철강과 목계산업을 중심으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어 전래의 절대적 빈곤문제를 해소하고 향후 사회복지정책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1870년대부터 노동운동이 시작되었고 1889년에는 스웨덴 사회민주노동당(사회민주당)이 창당되었고, 1880년대에는 전국 규모의 수개 노동조합 조직이 결성되었고 1898년에는 스웨덴노동조합총연맹(LO)이 구성되었다.
노동조합과 사민당은 협력관계를 통해 보통선거권 쟁취를 위한 전국규모의 파업에 돌입하고 고용주 측은 이에 맞서 1902년 중앙고용주연합회(SAF)를 결성하였다.
17세기 후반부터 공공 보건제도를 갖추고 의료의 사회화 전통을 수립하였고, 1913년 연금법 제정으로 세계 최초로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연금제도를 시행하였는데, 연금제도는 (1) 기여방식에 의한 보험제(독일식제도)를 적용하되, (2) 저소득 노인에게는 정부재정으로 무갹출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영국식 제도)를 혼합한 성격이었다. 이 시기에 스웨덴 노인보호의 역사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900년대 초반빈곤구제 시기의 경우, 어떤 공공 노인보호도 노인들을 위하여 제정된 법도 존재하지 않았다. 가족법과 오랜 전통에 따라, 가족이 노인들에 대한 돌봄을 제공하였다. 부유한 노인들은 민간 수발자를 고용할 수 있었고, 도시에 있는 '종교재단(pious foundation)'에 비용을 지불하고 머물면서 수발을 받을 수 있었다. 또한 'pauvres honteux'(과거에는 괜찮았으나 말년에 스스로를 지탱할 수 없는 노인(대부분 미망인))을 위한 특수한 자선홈이 있었을 뿐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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