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 헌법 1주차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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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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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가보안법 제7조에 관한 위헌심판
2. 상호신용금고법 제 37조의3 제1항 등 위헌제청 등
3.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3 위헌소원

본문내용

국가보안법 제7조에 관한 위헌심판
이 사건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와 제5항 “제1항 내지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에 대하여 제청신청인들이 사건제청법원의 기소 도중 이 조항들이 헌법상 위배된다고 주장하는 사건이다.
모든 법률은 헌법 제 12조에 따라 “어떤 행위에 대한 죄목과 그 행위에 대한 형벌은 미리 법에 정해져 있어야 한다.” 라는 죄형법정주의를 따라야 한다. 또한 법률조항은 “무엇이 범죄이고 그에 따라 어떤 형벌이 부과되는지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해야 된다.” 라는 명확성의 원칙을 따라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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