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인바움의 의회 분류에 따라 의회 유형을 비교분석 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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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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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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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본문내용

와인바움은 대국민 통합능력, 즉 국민의 지지와 단합(국민통합)을 통해서 정치체제를 유지하는 의회의 능력을 말한다. 이는 정치안정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다음으로 대행정부 정책결정능력은 의회가 행정부의 일방적 정책을 저지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의회의 능력을 말한다. 다시 말해 의회와 행정부의 권력의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와인바움의 이러한 의회 유형 분류에 따른 5가지 유형 중 ‘우월한 의회’와 ‘하위자적 의회’를 비교분석 해보고자 한다. 그 중에서도 미국 상원과 일본의 의회를 중심적으로 비교할 것이다.
먼저 ‘우월한 의회’는 통합능력과 정책결정능력에서 모두 높은 수준에 있는 의회유형을 말한다. 이 경우에 행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 의회는 전체적으로 높은 자율성을 지닌다. 따라서 행정부의 예산안 지출에 대해서 의회는 이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국민통합을 저해하지 않고서 처리할 수 있는 힘을 가지는 의회이다.
다음으로 ‘하위자적 의회’는 통합능력은 일정 수준 이상이지만, 입법부가 행정부의 정책설정이나 정책 계획을 저지하거나 수정하는 능력이 낮은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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