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의 원칙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최초 등록일
2019.07.09
최종 저작일
20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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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보장기본법의 개념
2. 사회보장기본법의 원칙
3.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기본법의 주요내용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복지사회를 추구하는 현대사회에서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회보장을 위한 다양한 법률 및 제도가 제정․실시되고 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법 체계는 헌법 제34조의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정점으로 해서 사회보장기본법을 기본법으로 한다. 이에 따라 사회보장기본법은 제반 사회보장법의 모법으로서 위치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회보장제도의 초기에는 빈곤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득보장에 국한되었지만 최근에는 사회변동에 따른 인간의 욕구․문제의 발생에 따라 의료보장, 비화폐적, 심리적, 정서적 문제에까지 대처하는 추세로 확장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본론에서는 사회보장기본법의 원칙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사회보장기본법의 개념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적 사항을 법률로 규정한 법으로서 사회의 연대책임 하에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생계․보건․안전 등을 보장하기 위해 기본적 내용을 법률로서 규정한 것이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복지에 관한 기본법으로 헌법과 일반법률 사이에 위치해 양자를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하며 헌법이념을 구체화하고 하위법률을 구속․지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법률단계의 법들 중에서 상위에 있는 법이다. 이런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제도를 실시․운영하는 데 연관되는 법률로서 제반 사회보장법의 모법으로서 위치를 가지고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2012년 전부개정을 통하여 기존의 사회적 위험범주에 출산․양육․빈곤 등의 신사회적 위험요인을 추가했다. 또한 개정 이전 사회보장의 분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이었는데, 여기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사회서비스로 하였고, 관련 복지제도를 삭제하고 사회서비스에 포함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경제적, 사회적 발전에 적절한 사회보장제도의 운용에 합리성을 기하고 제도 간 연계를 원활히 해서 국민복지에 기여하려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겠다.

2. 사회보장기본법의 원칙
1) 보편성의 원칙

참고 자료

김기원 저,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학지사, 2019
김윤재 저, 사회복지법제, 정민사, 2018
김김종엽 저, 사회복지법제론, 탑북스, 2018
김수정 저,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2017
박석돈 저, 사회복지법제론, 수양재, 2017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에 관한 정책토론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강신욱 저,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의 의의와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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