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비교, 국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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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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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4.27 남북정상회담의 의의
2. 판문점 선언에서 밝힌 종전선언의 구체적 내용.
3. 종전 선언과 평화 협정의 비교
4. 나의 생각

본문내용

난 2018년 4월 27일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인민주의공화국 김정은 위원장은 평화를 위한 마음을 담아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했습니다. 두 남북 정상은 올해 안에 종전 선언을 하고 정전협정을 한반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것 에도 합의 했고 앞으로 대화를 통해 평화와 화합을 이끌어 나가는 것에 대한 대화도 오갔습니다.
한반도 평화 협정과 종전선언이 가지는 실질적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며 풀어 보겠습니다.

1. 4.27 남북정상회담의 의의

1953년 7월 27일 이루어진 한반도 휴전협정 이후, 지금까지 휴전상태를 유지 하고 있는 남한과 북한은 65년의 세월동안 지속적인 군사적 도발과 전쟁 발발에 대한 공포심등을 내재한 채 잠재적인 위협 속에 놓여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4 .27 남북정상회담에서의 평화협정을 통해 이제 전쟁의 공포와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워 질 수 있는 평화의 길을 찾아 가고 있습니다.
4.27 남북 정상회담이 더욱 더 가치 있는 것은 앞선 2000년 6월 1차 남북정상회담 , 2007년 10월 2차 남북정상회담에 이은 세 번째 정상회담이면서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대면 하는 것 조차도 처음인 회담인데다가 오고간 대화 속에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며 앞으로의 평화를 약속한 회담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판문점 선언이라고도 불리우는 이 회담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 보면 자주통일을 위한 두 정상의 입장, 남북관계에 있어서 개선과 발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대책, 개성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설치, 2018아시아 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의 공동 진출, 이산가족문제 등 수없이 많은 평화를 위한 합의를 볼 수 있는데요, 특히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는 만큼 세계의 이목도 집중되어 여러 가지 중요한 의의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2. 판문점 선언에서 밝힌 종전선언의 구체적 내용.

남과 북은 서로 그 동안의 문제점들을 서로 공유하고 하나씩 입장을 관철 하며 여러 가지 평화에 대한 합의들을 이끌어 냈는데요, 그중의 하나가 종전선언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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