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의 행정부 감독기능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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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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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법률에 의한 행정
2) 국정 감·조사
3) 대정부질문
4) 국무의원 해임건의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한국의 대통령제는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불린다. 이해관계가 고차원적으로 변하는 현대의 흐름에 발맞춰 행정부의 권한이 비대해진 만큼 국민의 의지로 선출된 의회가 행정부를 제대로 감시, 감독하는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2017년 8월 매일신문 기사에 따르면 국회 신뢰도가 4점 만점에 1.7점으로 국가기관 중 가장 낮았다는 점에서 많은 국민들이 이미 의회에 대한 신뢰를 잃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행정부 견제 기능 중 가장 중요한 국정감사에서 행정부의 국정과 정책을 견제하기 보다는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 내용 없는 호통감사를 남발하며 그 본질이 흐려지는 것을 목도해왔다. 이러한 의회 불신에 대해 2017년 4월 28일자 중앙일보 기사에서 로버트 켈리 교수는 ‘의원들이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대신 소주 마시고 펀치 날리고 하니까 그렇다. 그 역작용으로 대통령이 강해졌기 때문에 제왕적 대통령이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처럼 한국의 제왕적 대통령제는 행정부의 비대한 권한 자체를 허용하는 제도적인 문제도 있지만 국민들의 의회 불신이 비대한 행정부 권위를 묵인한 것도 원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의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은 강력한 행정부 권력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서라는 좌시할 수 없는 중요성을 가진다. 그렇다면, 한국 의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에는 어떤 제도적인 방법이 있는지 다양한 견제 제도를 소개하고 현재 이 제도들의 장단점에 대해 논하도록 한다.

2. 본론
한국의회에는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들이 준비되어 있다. 이 중 한국 국회와 정치과정 본문에서 소개하는 네 가지 제도적 장치를 소개한다.
2-1) 법률에 의한 행정
이 제도는 행정 행위는 법률에 기초해서 행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대전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행정부의 행동은 자연스럽게 의회가 입안하는 법률에 제한을 받는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박명호, 조한유(2011) “한국적 ‘국회-행정부 관계’의 모색 – 행정부 견제 기능 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18권 2호.
이동준(2016), “국정감사 제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이정훈(2016), “국회 국정감사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내부 및 외부 요소 분석을 통하여”,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서영석(2011), “국회 대정부 질문에 나타난 국회의원 질문과 정부의 답변에 관한 분석”,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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