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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핑에더슨의 복지국가의 세 가지 유형 중 한국이 속한 유형과 근거를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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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9.06.30
최종 저작일
20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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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모형
2. 보수적 조합주의 복지국가 모형
3.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 모형
4. 한국이 속한 유형과 근거

참고자료

본문내용

복지국가의 개념에 대하여 에스핑 앤더슨은 복지국가의 유형을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연구하여 “복지국가에는 다양한 복지체제(즉, 자유주의적, 조합주의적, 사회민주적 복지체제)가 존재하나, 복지국가 발전의 정도는 탈상품화와 계층화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에 달려 있다”고 복지국가를 설명한다.

(1)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모형
에스핑 앤더슨은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을 탈상품화의 효과가 가장 미약한 국가인 자유주의적 복지체제로 분류하였다. 이 유형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시장 체제와 그 역할을 신뢰하며, 사회복지는 노동윤리를 손상시킨다는 관념이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복지대상자를 저소득층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엄격한 선별주의 원칙이 적용된다. 또한 자유주의 복지체제는 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다보니, 시장을 통한 개인주의적 연대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정부나 가족의 역할을 주변화되어 있다. 그리고 시장을 통한 개인주의적 연대를 최대한 장려하기 위하여 국가중심의 탈상품화는 최소화되는 경향이 있다.

참고 자료

권중돈(2016)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박승희(2005), 한국사회복지정책론,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정현태(2017), 사회복지정책론, 창지사
여유진(2016), 한국형 복지모형 구축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30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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