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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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8
최종 저작일
20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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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현재 낙태죄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이 났습니다.
그 전에 작성된 레포트입니다.
낙태죄 폐지의 논점에 대한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주제 선정
1.1 국민청원과 주제 선정

2. 낙태죄의 법적 근거와 시행
2.1 형법상의 낙태죄
2.2 모자보건법상의 인공임신중절허용사유
2.2.1.1 강간·준강간
2.2.1.2 의학적 사유
2.3 낙태죄의 실효성

3. 한국 사회의 여성
3.1 여성의 자기결정권

3. 결론 및 해결 방안
3.1 임신중절 허용사유 구체화의 오류
3.2 낙태죄 개선 방향

본문내용

1. 주제 선정
1.1 국민청원과 주제 선정
2017년 9월 3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진행된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을 부탁드립니다.’ 국민청원에 234,372명이 참여했다. 글쓴이는 현행 낙태와 관련된 법률에 대해 비판하고,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자연유산 유도약인 미프진의 유통 합법화를 촉구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국민청원을 작성했다. 청와대 답변을 위한 최소인원 20만 명 이상이 동의하여 청와대 2호 답변을 받았지만 나는 청원 글에 추가하고 싶은 내용이 있고, 조국 민정수석이 답변하는 약 10분가량의 영상은 낙태죄 폐지를 원하는 국민들의 요구에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 하였다. 그래서 나는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다.

2. 낙태죄의 법적 근거와 시행
2.1 형법상의 낙태죄
낙태란 태아가 생존 능력을 갖기 이전의 임신 시기에 인공적으로 임신을 종결시키는 것으로 인공임신중절, 인공유신이라고도 부른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형법 제27장 제269조, 제270조가 정의하는 낙태의 죄는 낙태한 ‘부녀’와 수술, 강제 등으로 낙태하게 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참고 자료

송근화(2015), “낙태죄 관련 규정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18p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927765&mobile&cid=51007&categoryId=51007 (네이버 지식백과 :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654847&cid=42131&categoryId=42131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654841&cid=42131&categoryId=42131 (네이버 지식백과 : 법률용어사전)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8999&efYd=20180107#0000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8088&efYd=20170603#000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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