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최초 등록일
2019.06.28
최종 저작일
2018.06
5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1,500원 할인쿠폰받기
판매자의미 (본인인증회원) 3회 판매
다운로드
장바구니

소개글

현재 낙태죄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이 났습니다.
그 전에 작성된 레포트입니다.
낙태죄 폐지의 논점에 대한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주제 선정
1.1 국민청원과 주제 선정

2. 낙태죄의 법적 근거와 시행
2.1 형법상의 낙태죄
2.2 모자보건법상의 인공임신중절허용사유
2.2.1.1 강간·준강간
2.2.1.2 의학적 사유
2.3 낙태죄의 실효성

3. 한국 사회의 여성
3.1 여성의 자기결정권

3. 결론 및 해결 방안
3.1 임신중절 허용사유 구체화의 오류
3.2 낙태죄 개선 방향

본문내용

1. 주제 선정
1.1 국민청원과 주제 선정
2017년 9월 3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진행된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을 부탁드립니다.’ 국민청원에 234,372명이 참여했다. 글쓴이는 현행 낙태와 관련된 법률에 대해 비판하고,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자연유산 유도약인 미프진의 유통 합법화를 촉구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국민청원을 작성했다. 청와대 답변을 위한 최소인원 20만 명 이상이 동의하여 청와대 2호 답변을 받았지만 나는 청원 글에 추가하고 싶은 내용이 있고, 조국 민정수석이 답변하는 약 10분가량의 영상은 낙태죄 폐지를 원하는 국민들의 요구에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 하였다. 그래서 나는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다.

2. 낙태죄의 법적 근거와 시행
2.1 형법상의 낙태죄
낙태란 태아가 생존 능력을 갖기 이전의 임신 시기에 인공적으로 임신을 종결시키는 것으로 인공임신중절, 인공유신이라고도 부른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형법 제27장 제269조, 제270조가 정의하는 낙태의 죄는 낙태한 ‘부녀’와 수술, 강제 등으로 낙태하게 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참고 자료

송근화(2015), “낙태죄 관련 규정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18p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927765&mobile&cid=51007&categoryId=51007 (네이버 지식백과 :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654847&cid=42131&categoryId=42131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654841&cid=42131&categoryId=42131 (네이버 지식백과 : 법률용어사전)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8999&efYd=20180107#0000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8088&efYd=20170603#000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문의

ㆍ이 자료에 대해 궁금한 점을 판매자에게 직접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ㆍ상업성 광고글, 욕설, 비방글, 내용 없는 글 등은 운영 방침에 따라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ㆍ다운로드가 되지 않는 등 서비스 불편사항은 고객센터 1:1 문의하기를 이용해주세요.

판매자 정보

의미
(본인인증회원)
회원 소개글이 없습니다.
판매지수
ㆍ판매 자료수
6
ㆍ전체 판매량
100
ㆍ최근 3개월 판매량
11
ㆍ자료후기 점수
평균 A+
ㆍ자료문의 응답률
받은문의없음
판매자 정보
ㆍ학교정보
  • 비공개
ㆍ직장정보
  • 비공개
ㆍ자격증
  • 비공개
  •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파워포인트파일 인공임신중절 PPT (낙태) 34페이지
      대한 물음 낙태 인공 임신중절 형법 낙태죄 규정 모자보건법 낙태죄에 대한 ... 금지 확산 영국 - 태아 임신중절 ( 사형 ) 독일 형법에서 낙태죄 ... 중절에 대한 윤리적 논의 낙태 반대론자 낙태 찬성론자 3. 인공 임신중절
    • 한글파일 낙태(인공임신중절) 찬성 의견 3페이지
      찬반이 팽팽한 가운데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처벌에 ... 2010년 임신중절 실태조사에 따르면, 16만 8천 건의 낙태 수술이 ... 낙태죄가 현존함에도 불구하고, 낙태률이 과거와 다르지 않은 것을 볼 때
    • 한글파일 낙태죄폐지 찬반, 낙태죄 찬반의견, 임신중절 찬반, 낙태죄 찬성, 낙태죄 반대 1페이지
      -낙태죄가 있어 임신중절 수술 더욱 음지화 (의료사고 책임, 불법약물, 불법 ... 낙태죄 폐지 찬성 -여성의 자유결정권 침해 -낙태죄 사문화 된 법 ... 찬성 50%이상 (시대가 변함. 66년 전 법) -루마니아 낙태죄O
    • 한글파일 임신중절의 실태 및 대안 15페이지
      중절에 관한 법률 1 1. 헌법 2. 형법 3. 모자보건법 Ⅱ. 낙태죄 ... 동의낙태죄 5. 부동의 낙태죄 6. 낙태치사상 7. 특별형법 Ⅲ. 임신 ... 란 무엇인가? 2 1. 의의 2. 자기낙태죄 3. 동의낙태죄 4. 업무상
    • 한글파일 낙태 (임신중절)은 허용되어야 하는가? 3페이지
      지난 9월 23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낙태죄 폐지’를 주제로 한 ...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하고 있는데, 임신 24주를 넘기면 이 요건들을 ... 과의사회가 올해 초 발표한 ‘인공임신중절 국내외 현황과 법적 처벌의 문제
    • 한글파일 임신중절 12페이지
      Ⅰ. 임신 중절(낙태)의 정의 우리에게 낙태라고 흔히 알려져 있는 ... 말해서, '낙태', '임신 중절', '인공 유산'은 모두 동일한 행위를 ...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여 낙태죄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법 제
    • 한글파일 낙태(임신중절)의 주요 쟁점, 찬성과 반대의견 17페이지
      1. 낙태(임신중절)란? ‘임신중절’과 ‘낙태’는 혼용되어 사용되고 ... 원, 2011). 모자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임신중절 ... 연구에서는 임신중절을 사용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부터 형법과
    더보기
    상세하단 배너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낙태죄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