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소 건설업 시장
- 최초 등록일
- 2019.06.28
- 최종 저작일
- 20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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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중소 건설업 시장
1-1. 중소 건설업 시장 구조 분석
1-2. 고착화된 업역주의
본문내용
(1) 연구의 배경
- 2016년 1월 1일부터 중소기업을 판단하는 기준이 상시 근로자 수 또는 자본금에서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으로 전면 개정되어 시행되었음.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에 중소기업 기준을 개편한 내용을 담아 법령을 시행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건설업의 중소기업 분류 기준도 종전에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에서 3년 평균 매출액 1,000억원 이하로 변경됨.
․특히, 건설업의 소기업 분류 기준은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에서 3년 평균 매출액 80억원 미만으로 변경됨.
- 중소 건설업을 판단하는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중소 건설업의 시장 구조 및 성과 등이 기존의 중소기업 기준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에 분석이 필요함.
․그동안 중소 건설업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 「건설산업기본법」상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의 영업범위(업역)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룸.
․또한, 건설업 시장 구조에 대한 분석도 대부분 단편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져 왔으며, 「중소기업기본법」상의 분류 기준으로 시장 구조를 분석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소 건설업 시장 구조와 관련하여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분류에 대한 신구(新舊) 기준에 따라 세부 업종별 시장 규모, 추이, 비중 등을 비교·검토하여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함.
(2) 연구의 범위
- 본 연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첫째, 최근 8년 동안(2008∼2015년) 전체 건설업체(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의 업체 수, 매출액 규모, 종사자 규모 변화를 분석하고자 함.
․둘째, 분석 대상을 중소 건설업에 국한하여 법령 개정 전과 후의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 건설업 분류 기준으로 각각 구분한 후 업체 수, 매출액, 종사자 수 기준으로 전체 건설업에서 차지하는 중소 건설업의 비중 및 추이를 분석하고자 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