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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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최종 저작일
20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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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국가⌟라는 책에서 소개할 두 가지 주제는 크게 제1장에서 ‘근대 국가가 무엇인지’에 대한 근대 국가의 정의와 역할을, 제2장에서는 근대 국가가 형성하게 된 기원에 대해 보여주고 있다. 근대 국가는 서구의 발명품으로서 중세 말에서 근세 초기라 부르는 15세기에서 18세기까지의 프랑스, 영국, 스페인, 스웨덴 그리고 현재 독일어권을 이루는 지역의 일부에서 처음 등장한 ‘유럽제’를 의미한다. 이후 근대 국가의 존재 양식은 세계의 다른 지역으로까지 확산되었고, 오늘날 근대 국가는 ‘국가’ 그 자체와 동일시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근대 국가는 역사적으로 특정한 장소와 시기에 생겨나서 여러 세기에 걸쳐 그 지리적 범위를 확대하는 데 성공한 제도이다.
제1장에서는 폭력, 전쟁, 주권, 자본주의의 관점에서 근대 국가의 정의와 역할을 설명하고 있다. 근대 국가에 대한 정의가 다양하지만 근대 국가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상비군, 관료제, 조세 제도 등의 수단을 통해 일정한 지역 내에서 중앙 집중화된 권력을 행사함으로써 대내적으로는 사회 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대외적으로는 다른 국가들과 경쟁하면서 이들로부터 배타적인 독립성을 주장하는 정치 조직 또는 정치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 의미를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부가적인 요소들이 필요하지만 크게 대내적, 대외적인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다. 이 두 측면은 현실에서 항상 완전하게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각각의 측면에 따라 근대 국가에 기대되는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개념상으로는 양자의 구분이 가능하다고 본다. 먼저 근대 국가의 대내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근대 국가는 권력 수단의 독점을 통해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이 역할에 대해 시간과 공간의 지평을 넓혀서 생각해보면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제도적인 혁신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와 더불어 상당한 시간이 투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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