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 영토,세계경제블록,TPPvsRC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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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RCEP 추진의 필요성[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
1. 안정적인 교역 및 투자기반 구축
2. 지역경제통합에 따른 효용 극대화
-’스파게티 볼’ 효과 발생 최소화
3. 동아시아 공동체 추진에 주도적으로 참여

역내 국가간 통일된 원산지 기준 적용 등을 통하여 양자 FTA 체결시 발생 가능한 “스파게티 볼” 효과의 발생 최소화

스파게티 볼 효과란? 여러 나라와 동시에 FTA를 체결하면, 각 나라마다 원산지규정 적용, 통관절차, 표준 등이 달라 이를 확인하는 데 시간과 인력이 더 들어, 거래비용 절감이 애초 기대효과보다 반감되는 현상이다. 대상국 혹은 지역별로 다른 규정이 적용돼 서로 얽히고 설키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같은 현상이 마치 스파게티 접시 속 면발과 닮았다는 뜻에서 유래했다.

RCEP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의 주요 협상 내용 [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
상품분야
.시장자유화를 위한 모델리티(협상방식, 협상목표)
.비관세조치, 위생검역(SPS), 기술표준(TBT)
.원산지, 통관 및 무역원활화 항목

참고 자료

0404 (4일16시) 동아시아FTA추진단, RCEP 제4차 협상결과.hwp –FTA KOREA 
아세안 경제성장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아세안 비즈니스 네트워크(KABN)-작성자 박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