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한국사회의 개혁현황과 향후 전망 본인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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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개혁의 첫 시발점은 재벌개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재벌체제의 개혁에 관해서는 심도깊은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노동자의 경영참가 등의 문제도 향후 과제로 넘기는 것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노사정합의에 대해서 노동자들은 심하게 반발하였고 민주노총은 파업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노사정위원회의 합의과정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가장 큰 고통을 노동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저임금과 장시간노동을 감수하며 한국의 경제발전과정을 몸으로 만들어낸 노동자가 경제위기의 가장 큰 부담을 다시금 감수하고 있는 것이다. 위기 이후 나타나는 한국의 이러한 상황은 가장 죄를 적게 진 경제주체가 가장 큰 벌을 받고 있는 역설적인 상황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현재의 경제위기를 불러 일으킨 책임이 과연 누구에게 있는지 진지하게 자문해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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