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사의 의미와 법적 개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내사의 법적의미
(1) 내사의 정의
(2) 내사의 범위
(3) 내사의 종류
2. 수사와 내사의 구분.
(1) 구별기준.
(2) 판례와 학설
3. 검찰 수사단계에서의 내사..
(1) 검찰단계에서의 내사사건 처리방식
(2) 진정사건처리에 관한 검찰실무
(3) 내사사건의 확대경향과 문제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정권변화로 인해 근 70년간 갈등되던 국내 검찰·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로 또 다시 여론과 양방의 의견대립이 분분하다. 검·경찰의 수사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검찰의 수사권 독점에 대한 문제와 동시에 경찰의 내사 권 남용에 대한 문제도 화두에 올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2013년 이후 내사를 진행했다 종료한 사례가 무려 30만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경찰의 ‘몰래수사’남용에 따른 국민의 기본권 침해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러한 검찰의 수사관행에서 사용되는 업무처리방식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검찰의 수사권 독점에만 문제를 삼고 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법전과 법이 괴리를 보이고 있는 분야는 바로 ‘내사’나 ‘내사종결처분’이다. 이러한 관심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법해석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국민들의 관심이 요구된다.

Ⅱ. 본론
이제 본론에서는 수사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내사의 법적인 의미와 수사와 내사의 구분, 검찰수사단계에서의 내사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참고 자료

강의안. 수사실무론4강
신동운(2004) “내사종결처분의 법적 성질
네이버.(수사내사구별기준)
네이버.(검찰내사)
네이버.(수사기관 내사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