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과 영국의 문제와 브렉시트로 인한 전망(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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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7
최종 저작일
20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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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유럽연합의 일반적 장점과 단점
1) 장점
2) 단점

3. 현 유럽연합과 영국이 마주한 문제
1) 브렉시트 발목 잡는 국경선
2) 유럽연합과 영국의 해피엔딩은 가능할까

4. 유럽연합의 고민
1) 난민문제로 인한 극우돌풍
2) 메르켈의 퇴진, 마크롱이 짊어진 짐
3) 브렉시트 결과에 달린 EU의 미래

5. 그렇다면 연합의 문제 해결방법은?

본문내용

2017년 3월 30일, 영국은 유럽 국가들 끼리 합의한 단일시장 및 관세 동맹 등 유럽연합(EU)에서 완전하게 탈퇴할 것을 유럽 연합 측에 통보하였다. 유럽연합 탈퇴 문제를 두고 실시한 국민투표에서 51.9% 의 찬성표가 나온 후, 영국정부가 리스본 조약 제 50조 (EU 탈퇴조항) 에 의거해 공식적으로 탈퇴의사를 전달한 것이다. 당시 영국 국민들은 경제적으로 유럽연합에 지불하는 과도한 분담금에 비해 EU에서 영국이 행사하는 영향력이 프랑스와 독일에 비해 다소 밀렸고 입지가 약했다. 유럽연합에 내는 분담금은 다른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리스와 같은 유럽 국가들을 지원하는데 사용되는데, 영국의 분담금에 비해서 그들이 얻는 혜택은 적기 때문에 EU에 가입되어 있음으로써 영국이 손해를 본다는 인식이 늘어나게 되었다. 또한 유럽연합은 환경, 자원, 무역 등에서 유럽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켜야할 규제가 있기 때문에 브렉시트 찬성주의자들은 이러한 규제들이 영국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기 때문에 재정적자가 악화되었다고 보았다. 유럽연합에서 탈퇴하여 이런 규제에서 해방된다면 산업과 무역에서 더 자유로워져 경제가 다시 활발해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무역적자가 심화되면서 유럽연합 내에 소속되어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이 점점 커지던 와중, 유럽의 난민 포용 정책으로 인해 난민이 영국으로 대거 유입되며 실업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다른 유럽 국가들로부터 일자리를 찾아 복지제도가 비교적 좋은 영국으로 근로자들이 몰려들었고, 영국 국민들의 일자리가 난민의 비교적 값싼 노동력에 의해 밀려난다는 의견이 지배했다. 거기다가 시리아와 같은 중동 난민들을 유럽에 수용하는 인도주의적 정책으로 인해 테러 위험에 대한 불안도 커지게 되었고, 국민들의 불만은 더욱 커져가 결국 EU를 탈퇴하자는 여론이 형성되었다.

참고 자료

[KBS뉴스] 英 “브렉시트 협상 ‘실무적 합의’”…EU “최종 타결 아냐” , 정홍규 기자
[조선일보]유럽통합의 초석 '솅겐조약', 난민유입 때문에 흔들린다는데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7/10/2018071000175.html
[서울신문] ‘노 딜 브렉시트’ 기로에 선 영국… 여론은 “국민 재투표” 고조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1030027001&wlog_tag3=naver#csidx43d8b3f2a73b84d8120cdae2c05b3e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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