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사회복지 발표자료

최초 등록일
2019.06.12
최종 저작일
20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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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신건강사회복지
2. 인권침해
3. 정신질환자 차별
4. 복지 서비스 근거 미비 및 인력 부족

본문내용

정신건강이란?
정신 기능의 성공적 적용으로 생산적 활동, 타인과의 관계, 변화 적응 및 불행감 수습 능력 등에 이상이 없는 상태

정신질환(정신장애)이란?
생각,기분,행동 기능·장애이상 대부분 정신장애 유전학적·환경적 및 생물학적 요인과 심리사회적 요인이 복합적 촉매로 작용하여 발생

1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
하나의 질병일 뿐이지만 정신병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은 상당히 부정적, 정신병자에 대한 두려움과 사회적 낙인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 이런 편견은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개선 또는 회복을 가로막는 장애가 되고 있다.

2 인권침해
기존의 정신보건법은 보호자와 전문의 1인의 동의만으로 본인 의사와 무관한 非자의입원을
허용하였다. 이로 인해 재산 다툼, 가족 간의 갈등이 있을 때 정상인이나 경증환자를 강제입원 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3 정신질환자 차별
정신병의 경중과 무관하게 모든 환자를 법적인 정신질환자 규정하여 법적 정신질환자 여부를 결격사유에 담고 있는 다른 법에 따라 경증 정신질환자의 각종 자격취득,복지서비스 기회가 제한되어 왔다.

참고 자료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http://www.kamhsw.or.kr/)
이석기 외, [사회복지학개론], 양성원, 2018, 335-339
국립정신건강센터(http://www.ncmh.go.kr/) 국립 트라우마 사업부
전라북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http://www.jbmhc.or.kr/)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http://www.jjmind.com/)
전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http://www.jaddiction.org/)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법)
고민 깊은 ‘사법입원제’… “환자도 결정권”vs”치료 놓칠 위험“ , 한겨례 신문,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806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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