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 및 고용에 대한 조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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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장애인의 정의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

사회적 동향
장애의 개념
.과거의 질병, 불행, 개인책임
.사회적 차별, 사회적 책임, 적극적 지원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
.대규모 생활시설을 통한 보호중심에서 탈피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자립생활의 강조, 장애인 권리의식 제고 등 장애인복지를 둘러싼 환경 변화는 기존시설 및 공급자 중심의 장애인복지정책이 장애인 자립과 수요자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될 것 요구

장애인 복지 정책
<제5차 장애인종합정책（18-22년）>
<복지‧건강>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해 2019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종합판정도구를 도입
.중증장애아동에 대한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위해 권역별 ‘공공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을 설립
.장애인 유병율 76% vs 비장애인 유병률 33%

<교육‧문화‧체육>
.장애인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특수학교 22개교와 특수학급 1,250개를 확충하고, 특수학교 용지 확보 및 설립이 용이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확대(’17년 450명→’22년 1천명), 권역별 장애인국민체육센터 설치 등을 통해 장애인들이 주거지에서 최대한 가까운 곳에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환경 조성

참고 자료

고용노동부, 대상자별 정책(장애인)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2018. 10. 16.] [법률 제15851호, 2018. 10. 16., 일부개정]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결과 평가 보고서
주희진, 장애인 고용정책 사례연구: 문제진단과 대안탐색을 중심으로, 2015, 한국지방정부학회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정책（18-22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의무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