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의 주체와 사회복지의 주체를 구분하여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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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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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의 주체와 사회복지의 주체를 구분하여 상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기본권의 주체
2. 사회복지의 주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기본권은 자연권 사상에 바탕을 둔 천부인권론에 기초하여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일련의 자유와 권리에 관한 규범적 체제로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기본권론은 인간의 권리와 시민의 권리를 동시에 포괄하고 있으며 인권론에서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시민의 권리 내지 국민의 권리에 관한 구체적 사항 즉 자유와 권리로 볼 수 있는 자유권적 기본권, 사회적 기본권, 기본권 보장을 위한 청구권적 기본권, 정치적 기본권까지도 포괄하게 된다.

< 중 략 >

Ⅱ 본론
1. 기본권의 주체
기본권은 주체를 기준으로 첫째, 인간의 권리와 국민의 권리로 분류할 수 있다. 인간의 권리란 국민ㆍ외국인 모두 향유하는 권리를 말하며 평등권, 행복추구권,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들 수 있다. 이에 반하여 국민의 권리란 외국인을 제외한 자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로 참정권과 사회적 기본권이 있다. 즉 국민만이 참정권과 사회권적 기본권을 누릴 수 있다.
둘째, 자연인의 권리와 법인의 권리구분이다.

참고 자료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한일필, “사회보장청구권에 관한 연구”, 안동대, 2009
전승화, “법과 정치 교과서를 통해본 기본권 교육에 관한 연구”, 한국외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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