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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과 근로소득 관한 내용입니다

sadamun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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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9.06.01
최종 저작일
20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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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글로시간 단축
3. 근로소득
4.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높은 실업률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대안 " 기본소득 "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실행한 " 근로시간 단축 "
하지만 실업률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확실한 대안과 제도가 부족함에 따라 문제 발생

2. 근로시간 단축
1) 근로시간의 개념 및 한국의 근로시간
근로자가 일을 하는 시간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자가 실제 근로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시간

한국의 근로시간
▸ 2018년 2월 28일 근로시간 단축 법안 개정
▸ 근로자의 주당 최대 노동시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
▸ 연장 근로시간은 주당 최대 12시간
▸ 기업의 규모에 따라 시행시기를 달리함

참고 자료

없음
sadamun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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