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 중앙정부 예산 이슈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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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9.05.31
최종 저작일
20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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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재무행정론 과제로 작성한 한 페이지 분량의 요약 보고서.
중앙정부의 최근 이슈에 대해 실제 정부에서 보고서 작성하는 방식으로 문제점과 해결방안 제시.

목차

가. 실태
나. 문제점
다. 평가

본문내용

가. 실태
○ 정부가 발표한 ‘재정분권 추진방안’(‘18.10월) 중 ‘19~’20년에 추진되는 1단계 방안은 지방세 확충, 재정격차 완화, 기능이양 등을 포함
○ 지방세 확충을 위해 국세 부가가치세 징수액 중 지방소비세 전환비율을 11%에서 ‘19년 15%, ’20년 21%로 단계적으로 인상함으로써 ‘19~’20년간 11.7조원 이상의 지방재정 확충
○ 균형발전과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해 지방소비세율 인상분에 지역별 가중치에 따른 배분방식 ‘10년 지방소비세 도입시부터 소비지수×지역별 가중치(수도권:광역시:도=1:2:3)를 적용
적용하고, 수도권 지자체(서울, 인천, 경기도)가 출연하여 운용하는 지역상생발전기금(‘19년까지 한시적 운용)을 ‘20년 이후에도 출연할 예정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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