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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심리학 ) 방화범죄자에 대한 재활을 위해서는 처벌보다는 치료적 접근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하는지 설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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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9.05.30
최종 저작일
20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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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목명 - 범죄심리학

주제 - 방화범죄자에 대한 재활을 위해서는 처벌보다는 치료적 접근이 우선되어야 한다
동의하는지?동의한다면 왜 동의하는지,동의하지 못하면 왜 동의하지 못하는지 설명해 보라.

목차

없음

본문내용

사실 방화 범죄자들뿐 아니라 살인, 강간 등의 강력 범죄자들에 대한 치료와 처벌과 관련한 논란은 우리나라에서 오래전부터 계속되어오고 있고 현재까지도 많이 논의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특히 몇몇 범죄자들의 경우 정신 이상 증세를 호소하고 이에 따라서 실제로 범죄에 의도성이 줄어든다는 등의 이유 때문에 법정에서 형량을 감형 받은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이에 대한 사람들의 분노와 예민함이 커졌다고 생각한다. 물론 실제로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사람이 그러한 정신 질병이 범죄를 저지르는데 있어서 영향이 갔을 수도 있다고는 생각한다. 아픈 상태에 있는 사람이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은 정상 상태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어려울 테니까 말이다. 하지만 용서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이 개인의 질병을 범죄의 원인으로 앞세워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는 이러한 상황이 과연 옳은 일일까 하는 생각이 든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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