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장 CCTV 설치 의무화 가치논제

소개글

독서토론과 발표라는 과목에서 쓴 과제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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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개인정보보호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개인정보수집에 있어서는 꼭 필요한 정보만을 수집해야 하고, 사용목적을 밝혀 범위 내에서만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영상물도 개인정보에 속해 CCTV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조치가 필요하다. 영업장에서는 6대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지만 소규모 매장 등에서는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일부 프랜차이즈 매장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CCTV 안내표지판을 부착하고 있지 않은 곳이 많다. 지금까지 공공분야에 대한 규제만 있던 CCTV는 민간에서 설치할 경우, 아무런 규제가 없이 설치·운영돼 영상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배포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기도 했다. 일례로 채선당 임산부 폭행사건과 택시기사 막말녀 사건 등으로 영상의 일부만 갖고 당사자에 대한 비난은 물론 신상정보가 노출돼 제2의 피해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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