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근로시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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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9.05.27
최종 저작일
20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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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의

2. 근로시간 계산의 기본원칙

3. 간주근로시간제의 유형
1) 외근근로시간제
2) 재량근로시간제

4. 관련 사례정리
1) 판례정리 ①
2) 판례정리 ②
3) 판례정리 ③
4) 판례정리 ④
5) 판례정리 ⑤

본문내용

 의의
간주근로시간제도란 통상의 방법으로 근로시간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에 실제의 근로시간 과 상관없이 노사 간에 미리 합의한 시간 등 일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로서, 현행법상 사업장 밖 근로와 재량근로에 적용된다. 이러한 간주근로시간 제도를 둠으 로써 근로시간의 관리를 용이하게 하는 한편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다.

 근로시간 계산의 기본원칙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 명령 하에서 있는 시간을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 가의 여부와 근로시간의 계산은 당사자의 합의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의 관점에서 객관적 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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