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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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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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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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ㅇ 근거 :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72년 제정)
ㅇ 체계 : 정부예산 절감 및 효과적인 정부광고 시행을 위해 정부기관과 공공법인의 광고시행을 문체부장관이 통합 지원

목차

1. 제도 개요
2. 정부광고 운영 현황
3. 법률 제정 경과
4. 정부광고법 체계도
5. 정부광고법 제정에 따른 변화
6. 시행령․시행규칙 주요 내용
7. 협찬 등 유사광고 문제

본문내용

1. 제도 개요
ㅇ 근거 :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72년 제정)
ㅇ 체계 : 정부예산 절감 및 효과적인 정부광고 시행을 위해 정부기관과 공공법인의 광고시행을 문체부장관이 통합 지원
ㅇ 적용기관 : 국가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現 2,474기관)
ㅇ 홍보매체 : 인쇄(신문, 잡지 등), 전파통신(방송, 인터넷 등), 옥외 등
ㅇ 대행기관 : 한국언론진흥재단(국내매체), 국제방송교류재단(해외매체)

2. 정부광고 운영 현황
ㅇ (광고 현황) 2017년 年 15만건, 7,700억원(수수료 658억원) 규모

3. 법률 제정 경과
□ 2013.7월, 배재정 의원(민주통합당),「정부기관 등의 광고에 관한 법률」(안) 발의
ㅇ ‘정부광고시 홍보매체간 형평성 고려’ 의무 등 일부 쟁점사항으로 미통과, 폐기(‘16년, 19대 국회)

참고 자료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제정) 문체부 설명자료 (2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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