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윤리적 보고서

최초 등록일
2019.05.19
최종 저작일
20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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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신간호업무의 법적 근거
(1) 의료법 상 간호사의 업무
(2) 정신보건법상 전문요원의 업무의 범위와 한계
(3) 의료법 상 정신 전문 간호사의 업무

2. 사례에 대해 정신간호사의 법적 의무와 책임에 근거하여 판단하고 해결방법 혹은 예방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3.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정신간호업무의 법적 근거
(1) 의료법 상 간호사의 업무
제2조(의료인)
②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5. 간호사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가.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나.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다.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ㆍ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라.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제4조의2(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①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등이 상주하지 아니하고 간호사,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그 밖에 간병지원인력(이하 이 조에서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이라 한다)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입원서비스를 말한다.

참고 자료

정신보건법법률, 정신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정신보건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임숙빈 외(2015), 제7판 정신간호총론, 수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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