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전달체계의 분절성과 대안모색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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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한 국가 안에는 수많은 주무부처가 있고 각 주무부처는 각자가 맡고 있는 고유의 영역이 있다. 군대라는 집단을 책임지는 국방부, 법을 해석하고 판단해서 적용하는 사법부, 외교와 관련한 사무를 담당하는 외교부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청소년기관에서 종사하고 있거나 청소년을 만나는 청소년지도자라면 한 번쯤 청소년을 담당하는 주무부처가 어디인지 고민해봤을 수도 있다. 가장 반사적으로 떠오르는 곳은 교육부 혹은 여성가족부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청소년 관한 주무부처는 아직까지도 없다. 흔히들 떠올리기 쉬운 교육부, 여성가족부부터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까지 여러 부처에서 혼합적으로 겸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체계성 없는 혼선과 중복은 업무의 비효율성은 물론이고 청소년 영역의 사각지대 발생 등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청소년복지전달체계의 실태를 분석하고 이러한 실태에 대한 방안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www.law.go.kr/lsInfoP.do?lsiSeq=199555&efYd=2018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