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의실패와 정부의 역할

최초 등록일
2019.05.18
최종 저작일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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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시장의역할
가격기능이란 무엇인가?
가격기능을 시장이라 부르는 이유

2. 경제체제의 종류
시장경제체제
계획 경제 체제

3. 시장경제의 장단점
시장경제의 장점
시장경제의 단점
시장경제의 장/단점 비교

4. 시장실패(Market Failure)의 원인
시장의 불완전성
시장의 불완비성
시장실패의 사례

5. 정부의 역할
정부의 개입과 정부의 실패
정부개입의 실패사례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정부의 역할

6. 나의 견해

본문내용

1. 시장의 역할
☞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 가격을 결정하고 매매가 이루어지는 곳
■ 가격기능이란 무엇인가?
☞ 경제주체를 소비자나 생산자가 가격의 신호에 따라 경제활동을 하고 그 과정에서
가격이 자원 배분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것을 가격기능(Price Mechanism)이라고 한다.
■ 가격기능을 시장기능이라 부르는 이유
☞ 시장경제에서 가격이 수요와 공급에 힘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2. 경제체제의 종류
■ 시장경제체제
☞ 경제의 과제를 개인의 이기적(self-interest)동기에 의한 행동에 의하여 시장의 수요
공급 원리에 따라 해결하려는 체제
※ “국부론”(The Wealth of Nations), Adam smith, "invisible hand"(보이지 않는 손)
- 개별경제 주체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행동한다하더라도 경쟁시장 하에서는 시장 가격의 자동 조절 기능(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경제 문제가 조화롭게 해결
될 수 있다는 것.
■ 계획경제체제
☞ 사회주의국가에서는 당국의 계획이나 명령에 의해 주요 경제적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방법으로 경제를 움직이는 주체가 정부이며 이는 눈에 보이는 개입이기 때문에 The visible hand(보이는 손) 이라고 할 수 있다.

3. 시장 경제의 장/단점
■ 시장 경제의 장점
ⅰ) 자원배분을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 Adam smith는 시장 기능에 의해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보았다. 즉 경제 주체들이 자신의 이득을 위해 최선의 의사 결정을 하게 되면 결국 사회의
이득도 최대화 된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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