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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누진세의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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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이어지는 폭염과 열대야로 고통 받는 것 외에 국민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또 한 가지가 있다. 바로 전기 누진세다.
전기 누진세란 일정한 전기 사용 구간마다 전기세가 높아지는 것을 말한다. 전기를 1~100kwh를 사용하였다면 1kwh당 60.7원을 내면 된다. 그런데 100kwh가 오를 때마다 1kwh당 126.9원, 187.9원, 280.6원, 417.7원 그리고 501kwh부터는 709.5원을 내야 한다. 최저구간과 최고구간의 차이가 11.7배가 된다. 이는 미국, 중국 등의 1.1~1.5배와 비교했을 때 지나치게 높은 누진율이다.
만약, 1시간에 250w 전기가 들어가는 컴퓨터를 매일 6시간씩 30일을 썼다면 60.7원x0.25kwhx6시간x30일=2,700원 정도이다. 그런데 301~400kwh 구간으로 컴퓨터 한대가 매일 6시간, 30일 동안 가동되었을 때를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다. 280.6원x0.25kwhx6시간x30일=12,600원. 1~100kwh구간에 비해 무려 4.6배가 넘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