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와 원인

목차

I. 저출산(출산율 하락)의 원인
1) 가치관 변화
2) 경제사회적 환경의 변화

II. 저출산 대책
1. 인식 전환
2. 제도 개선
3. 출산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본문내용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들로는 교육수준, 경제활동참가율, 산업 및 직종 변화, 소득수준, 주거환경, 가족형태, 정부정책 등 무수하다. 이 요인들은 복합적으로 개인의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며, 인구학적 요소로서 미혼자들이 결혼을 연기 또는 포기하거나 기혼자들의 출산 감소 또는 중단으로 작용한다. 가치관의 변화는 사회경제적 변인들과 맞물려 있다.

1) 가치관 변화
① 개인주의 성향으로 결혼의 필요성 약화, 결혼과 자녀출산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사고
② 가정폭력과 이혼의 증가 등 사회적 환경으로 인해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기대감 저하

2) 경제사회적 환경의 변화
① 비정규직 증가로 인한 젊은 층들의 취업난, 실업과 고용불안
② 청년층의 가정 형성을 저해하는 높은 주택비용과 혼수비용
③ 후진적 교육제도, 그 결과인 높은 교육비용 - 사교육비를 포함한 높은 자녀교육 및 양육비용
④ 가족 친화적 고용문화 부재
⑤ 여성들의 학력 상승 - 결혼을 늦게 하고, 첫 아이를 출산하는 연령이 높아지면서 자녀수가 감소. 또한 여성들의 학력 상승은 노동시장 진출(사회진출)을 증가시켜 일-가정 양립의 곤란
※ 1980년대까지 여성취업률이 높으면 출산율이 낮았다. 그러나 2000년대부터는 여성취업률이 높으면 출산율도 높아지고 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 덴마크, 미국, 노르웨이 등은 여성취업률이 높고 출산율도 높다.
⑥ 과도한 육아부담(양육비 등)을 경감시킬 수 있는 인프라 및 서비스 부족
⑦ 여성의 육아 및 가사역할 전담 현상
※ 여성을 ‘어머니’라는 지위에 고정하여 여성의 직업을 부차적인 것으로 여기는 인식을 강화해온 오랜 성별분업 이데올로기는 핵가족모델의 강화와 더불어 여성에게 이중부담을 강제해 왔다. 출산․양육이 노동조건의 차별로 직결되는 상황에서 특히 빈곤층 여성에게 출산 기피는 선택지 없는 귀결이다. 대다수 여성에게 출산․양육이냐, 노동이냐 하는 선택이 강요되고 있는 것임.

참고 자료

장원채, 저출산 문제의 원인과 대책, 2010
나무위키, ‘대한민국의 저출산 현황/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