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부의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침에 반발한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의 무기한 개학연기 사태로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에 대한 논의가 이슈화되고 있다. 더불어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에 대한 문제 또한 다시 논의되고 있다. 이에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 문제의 본질 탐구
(1)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 문제의 본질은 무엇인가?
(2) 공공성의 본질은 사익을 추구를 하지 않는 것이다.
(3)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의 문제란 공익을 추구해야 하는 기관이 사익을 추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Ⅱ. 본론 : 공공성 문제의 실제 사례들
(1) 사회복지시설의 수탁(受託) 이후의 관장교체
(2) 위수탁심사의 투명성(透明性)과 공정(公正)성 문제
(3) 시설(施設)사유(私有)화 [privatization]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 문제의 본질 탐구
(1)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 문제의 본질은 무엇인가?
공공성이란 무엇인가? 에 대한 정확한 정의 또는 개념은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았고, 학자마다 보는 시견이 생각보다 크다. 공공성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조차도 굉장히 다양하다. 우리가 이 문제를 고찰하기 위해서는 공공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가 필요하다. 그래야만이 이 문제의 본질을 알 수 있고, 문제의 본질을 알았을 때만이 그 본질을 건드려서 바꾸는 “진정한 처방” [proper prescription]을 내릴 수 있다.

(2) 공공성의 본질은 사익을 추구를 하지 않는 것이다.
수많은 학자들이 공공성에 대해 다른 정의를 내리고 있지만, 필자는 공공성이란 “사익을 추구하지 않고 공익을 추구하는 경향” 이라고 말하고 싶다.
이것이 진정한 공공성의 핵심 가치이며, 그 외에는 중언부언(重言復言) 이며 본질을 흐리는 곁가지(a side branch) 에 불과한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