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객관식 주요 정지문

최초 등록일
2019.05.10
최종 저작일
20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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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 ~ 국가는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 공자와 그 유족에 대해 응분의 예우을 하여야할 헌법적 의무를 지닌다.

1948년 헌법 전문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헌법 제 9조의 규정취지와 민족문화유산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 국가가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관한 헌법적 보호법익은 ‘민속문화유산의 존속’ 그 자체를 보장하는 것이고, 원칙적으로 민족문 화유산의 훼손 등에 관한 가치보상이 있는지 여부는 이러한 헌법적 보호법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친생부인의 소의 제척기간을 규정한 민법 제 847조 제 1항 중 ‘부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내’ 부분은 친생부인의 소의 제척기간에 관한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은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혼인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를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민법 제 844조 제 2항 중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에 관한 부분은, 아무런 예외없이 그 자를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 정함으로써 친생부인의 소를 거치도록 하는 심판대상조항은 입법형성의 한계를 벗어나 모가 가정생활과 신분관계에서 누려야 할 인격권, 혼인과 가족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한다.

조례에 의한 규제가 지역의 여건이나 환경 등 그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헌법이 지방자치단체 의 자치입법권을 인정한 이상 당연히 예상되는 불가피한 결과이므로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다른 지역의 주민들에 비하여 더한 규제를 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지역농협 이사 선거의 경우 전화,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의 선거운동방법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 한 자를 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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