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법,민사소송법 요약,민사소송 기소,형사소송법 요약,형사소송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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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第四节 민사소송제도
2. 민사소송 기소, 반소
3. 第三节 형사소송증거
4. 형사소송 기소, 반소

본문내용

- 소송대리인
소송대리인은 법률의 규정, 법원의 지정 혹은 당사자의 위탁에 근거하여 당사자를 대신해 소송행위를 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대리인은 소송활동에 대하여 법률결과를 책임지지 않고 그 법률결과는 피대리인이 책임진다. 대리인은 민사소송참가자이지만 소송당사자는 아니다.
민사소송대리인은 법정대리인, 지정대리인, 위탁대리인을 포함한다

① 법정대리인
- 법률규정에 근거하여 소송행위능력이 없는 당사자를 대신하여 민사소송활동을 진행하는 사람.
- 법정대리인은 친권 혹은 감호권에 기초하여 생겨난 것이다.
- 부모, 배우자, 자녀, 기타 가까운 친척 및 감호책임을 지는 단체, 주민 혹은 촌민위원회 등.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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