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 의료 민영화

최초 등록일
2019.04.23
최종 저작일
20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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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료 민영화
1)의료 민영화란?
2)의료 민영화의 장점?
3)의료 민영화의 단점?
④의료 민영화에 대한 나의 생각 / 결론

2 미국의 보건 의료 체계
1)미국의 보건 간호
2)미국 보건 의료 전달 체계의 형태
3)미국의 보건 의료 체계의 현황
4)OECD 비교

3 식코 & 하얀정글 소감문
1)식코
2)하얀 정글

본문내용

1)의료 민영화란?
-민영화 : 공기업, 공공 기관 또는 공공 서비스의 소유권이 국가 → 공공 영역 → 기업 → 민간 영역으로 이전 되는 것 (국세 또는 법률적 강제를 포함한 국가 기능의 일부가 민간 영역으로 넘어가는 것)
-의료 민영화 : 의료기관과 의료 보험이 모두 민영화, 즉 민간에 의해 운영된다는 뜻
의료 기관 민영화란 의료 기관의 법적 소유권이 민간부문으로 이전되는 것을 의미
의료 보험 민영화란 사회보험으로 운영되던 의료보험 체제가 사 보험으로 이루어짐
한국에서 시도되었던 것은 의료 민영화의 범위 중 의료 기관의 민영화 즉, 의료의 영리화
-의료 보험 민영화 : 민간 보험 회사가 주체가 되는 민간 의료 보험이 국가가 운영하는 건강 보험과 경쟁 혹은 대체 할 수 있도록 성장하고, 영리 법인 허용 등의 조치를 통해서 자본 시장으로부터 의료 기관에 대한 자본 조달 기전을 합법화하여, 이윤 추구를 존재 이유로 하는 의료 기관과 민간 보험사 간에 자율 계약을 통해 의료 서비스 비용을 결정하고 공급하는 방식이 일반화 되어 가는 과정
-의료 기관 민영화 : 보건 의료 분야 규제 개선안으로 의료 법인의 자 법인 설립을 허용하고,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 하는 것
①의료 기관이 별도의 자회사 (영리 법인)를 설립해서 영리 사업 (해외 환자 유치 사업, 의료 호텔 사업, 화장품 판매, 장례 사업)
②의료행위에 대해서는 비영리로, 다른 부분에서는 영리목적을 허용
(의료법인의 민영화는 곧 영리 병원으로 변경되고 영리 병원을 통한 의료 민영화)
③민간 병원, 약국, 제약회사들은 협력하여 높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약값과 의료비를 올릴 것으로 예상 됨.
(병원은 자회사에서 개발하는 약의 사용을 권장할 것이고, 치료와 검사를 지나치게 권장하여 환자들의 지출을 꾀할 것)
④병원 및 자회사들이 보험에 포함되지 않는 신약 및 의료용품을 개발하여 환자들이 사용할 가능성도 있음.

참고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전 국민 의료보험과 의료산업화 (10대와 통하는 문화로 읽는 한국 현대사, 2014. 11. 13., 철수와 영희)
[네이버 지식백과] 더 좋은 진료를 받으려면 의료보험을 민영화해야 한다고요? (사회선생님도 궁금한 101가지 사회질문사전, 2011. 11. 1., 북 멘토)
출처: http://mentions.tistory.com/52
지역사회간호학 총론 제7판, 현문사, 조유향 외
지역사회간호학 1 수문사 최연희, 이지현 외 공저
의료정책 연구소(http://www.rihp.re.kr/)
https://search.naver.com/p/cr/rd?m=1&px=312.38000488
프로그램지식채널e제목SICKO - 출처: EBS 동영상 (2008. 4. 28.)
〈경향신문〉 2009년 4월 2일, 유희진 기자
http://cafe.naver.com/buchonmom/1088287
http://bloodlee.blog.me/40056879759
의료민영화 논쟁과 한국의료의 미래 - 이상이, 김창보, 박형근 ,윤태호, 정백근, 김철웅 지음
의료민영화 논쟁과 한국의료의 미래 | 작성자 흙장난
-OECD HEALTH DATA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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