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개념의 확대

목차

1. 사용자의 의의
2. 사용자 개념의 확대
3. 관련 중요 판례

본문내용

 사용자의 의의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그 적용 대상이 되는 사용자를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지고, 그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중 략>

 관련 중요 판례
○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법리
• 원고 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 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 대행 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 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