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리협약,자발적인 동의,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정신장애인,소송의 외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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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서론
1) 장애인권리협약에서의 자유롭고 자발적인 동의
2)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 1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2.판례 요약
1) 판례1. 손해배상
2) 판례2. 손해배상

3.외국 사례
1) 정신장애인의 건강권이 잘 보장된 사례
2) 정보유출 집단 소송의 외국사례
3) 서비스 제공 시 필요한 동의

본문내용

장애인권리협약에서의 자유롭고 자발적인 동의
동의: 어떤 의견에 찬성하거나, 남의 행위를 승인하는 의사표시

장애인 권리협약의 목적
장애인의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하도록 증진, 보호 및 보장하고, 장애인의 천부적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증진

제14조 신체의 자유 및 안전
장애인의 자유는 불법적 또는 임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아니하고, 자유에 대한 일체의 제한은 법에 합치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장애의 존재가 자유의 박탈을 정당화하지 아니한다.

국내 법령 현황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정신착란 또는 술 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자와 자살을 기도하는 자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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