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의 이해

목차

1. 공적연금
2. 사회보험
3. Rejda(1999)의 정리
4. Kingson과 Berkowitz의 정리

본문내용

공적연금
-노후의 소득보장을 위한 중요한 사회제도
-사회보험의 하나로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를 합쳐 사회보장제도라 함
-다른 말로 사회보장연금이라고 함

사회보험
-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실업보험을 포함.
-연금은 노후, 건강보험은 질병과 출산,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로 인한, 실업보험은 실업으로 인한 소득의 중단이나 감소를 보전한다. 최근 장기요양보험이 등장.
-민간보험과 유사하고 소득보장책이라는 점에서 공공부조와 동일한 목적을 가짐.

Rejda(1999)의 정리
-강제적 프로그램이다.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적인 제도.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최저소득보장제도
-개인적 형평성보다 사회적충분성을 중시.
-급여수준과 소득수준은 직접적 연관이 없고 개인생활수준이나 자신이 낸 보험료 액수보다 현재의 욕구에 따라 급여가 결정
-급여는 권리이며, 자산조사가 없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