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및 발달장애지원법,정신보건법,발달장애인지원법,정신질환자,정신장

최초 등록일
2019.04.12
최종 저작일
20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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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정신보건법
1. 의의
2. 발달과정
3. 입법과정
4. 내용
5. 쟁점 및 대안

Ⅱ. 발달장애인지원법
1. 정의
2. 배경 및 목적
3. 법의 내용과 특징
4. 기대되는 효과
5. 쟁점 및 문제점
6. 해외사례

본문내용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기본이념: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보장
최적치료권
차별대우금지
미성년질환자의 특별권리
자발적 입원 권장
자유스러운 환경과 의견교환보장 등

정신질환자 :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다.)・인격장애・알코올 및 약물 중독, 기타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자를 말한다.

정신장애인 : 정신장애 상태에 있는 사람을 뜻하며 정신장애라는 개념의 윤곽은 막연하여 정의하는 사람에 따라 다양하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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