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결제론,대금 지불 금지명령,한국무역협회

최초 등록일
2019.04.11
최종 저작일
20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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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례
1) 한국 H회사와 중국 S회사 간의 사기사건
2) 상업송장상 금액과 신용장 금액의 불일치 사건

2. 정리와 분석

3. 처리경과 및 결과

4. 시사점과 생각

본문내용

01. 사례 (1)
한국 H회사와 중국 S회사 간의 사기사건

<중 략>

3. 처리 경과 및 결과
① S회사는 중국 법원에 한국의 H사를 중재 신청
② 중국법원에 대금 지불 금지명령을 신청
③ 중국법원은 신용장 발행은행에 대금 지불 금지명령
④ 중국 신용장발행은행은 한국의 매입은행에 대금지불거절을 통지
⑤ 중국국제무역중재위원회는 H사의 패소를 결정

4. 시사점과 생각
위 사례는?
“ 동시개설신용장 ”
“ 추상성 악용 ”
“ 매매계약서와 저질품 선적 ”
예방방법은?
“ 검사증명서 요구 ”
“ 지급금지 명령 활용”


참고 자료

KITA.net (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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