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셧다운제

목차

1. 서론

2. 본론
1) 한정적인 게임 금지 범위
2) 실효성없는 금지시간
3) 게임이 법으로 규제를 의문
4) 인권 침해 문제
5) 시대와 뒤떨어진 제도

3. 결론

본문내용

-서론
게임 셧다운제가 생기게 된 배경과 현황

빠른 인터넷의 보급으로 인해 다방면에서 게임산업에 영향을 미침.
게임의 발달에 따라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률이 증가하고 있음.
청소년 게임 중독 예방을 위해 ‘게임 셧다운제’ 가 형성됨.
도입 후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본론
1-1. 게임 셧다운제가 도입되는 게임의 범위가 한정적이다.
PC 게임, CD 게임 ->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게임들에 적용됨.
모바일 게임, CD 게임 -> 개인 정보를 요구하지 않아 적용되지 않음.

중독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게임 셧다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청소년 게임 중독을 예방한다는 목표에 크게 어긋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