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의 제정이 활성화되면 지역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성문법원의 맨 하위규범이므로 제정범위에는 제약

최초 등록일
2019.04.09
최종 저작일
20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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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조례 제정의 범위
2. 조례 제정의 제약사항
3. 시사점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지방자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자치입법권을 승인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모든 사무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관할하는 전권한성을 지니며, 자치사무의 처리에 있어 국가의 지시에 의하지 않고 자신의 책임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기책임성이 보장된다. 헌법을 구체화하는 법령들은 지방자치제가 그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헌법정신에 맞게 규정되어야 하지만, 지방자치법령의 기본이 되는 지방자치법에서도 조례제정권의 범위를 제약하고 있고, 개별법령들 또한 자치사무를 국가사무로 규정하거나 세부적 사항까지 규정하여 조례의 제정범위가 협소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조례 제정의 범위나 제약사항을 5가지 이상 기술해 보겠다.

Ⅱ. 본론
1. 조례 제정의 범위
1)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권한에 대한 헌법상 원칙
(1) 전권한성의 원칙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의 본질적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역적 사무의 자기책임적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무 영역의 보장을 중심적 내용으로 한다. 따라서 지역적 사무가 존재하는 한, 헌법적 보장에 의해서 그 사무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영역에 해당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권이 인정되는데,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전권한성이라고 한다. 이러한 전권한성으로부터 주요한 본원적 권리가 도출되는 바,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든 지역적 사무를 특별한 권한명의 없이도 자신의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전권한성의 원칙에는 법률에 의한 제한이 없는 한 자기 지역적 사무에 관해서는 국가의 관할권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우위에 있다는 추정이 포함된다.

참고 자료

김배원, 헌법적 관점에서의 지방자치의 본질, 공법학연구 제9권 제1호, 2008.
김재광, 지방분권개혁과 조례제정권의 범위, 지방자치법연구 제5권 제2호, 2005.
김태웅, 자치입법권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류시조, 지방자치제의 보장을 위한 논의와 한계, 공법학연구 제11권 제1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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