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와 경제성장,급진우파,성장저해론,신자유주의,그리스 사례,영국병,공공부조,도덕적 해이,복지예산,공공부조

최초 등록일
2019.04.05
최종 저작일
20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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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이론1, 급진우파
2. 이론2, 성장저해론
3. 이론3, 신자유주의
4. 주장
5. 반박

본문내용

이론1, 급진우파

1. 복지국가는 성공에 대한 보상을 줄이고 실패에 대한 부담을 덜어줌.
➜ 시장규율 약화

2. 공공부문의 확장
➜ 민간부문 축소

3. 복지국가는 복지서비스 제공에서 실질적인 독점권을 가짐.
➜ 개인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의 공간 축소

4. 복지국가는 의존문화를 확산하고, 도움을 받을 자격이 없는 빈곤층을 확대 생산함.

이론2, 성장저해론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들)

사회복지 지출의 재분배적 성격
투자 위축
근로의욕 감소
파업에 대한 국가 보조
인플레이션
복지의존성
탈산업화
산업규제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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