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공정권, 독재정권에 대한 미국의 대외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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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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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반공주의
1) 반공주의의 개념
2) 매카시즘의 정의
3) 냉전기의 미국외교의 관행

3. 냉전시대의 미국의 반공주의와 제3세계 외교정책
1). 트루먼의 외교정책
2) 아이젠하워의 외교정책
3) 케네디의 외교정책
4) 닉슨의 외교정책
5) 지미카터의 외교정책
6) 레이건대통령의 외교정책

4. 한국에서의 반공과 독재정권 그리고 미국
(1) 이승만정권
1) 이승만 정권의 성립
2) 이승만 제거계획과 플랜 에버레디
3) 이승만 제거계획
4) 자유민주주의체제에 대한 도전
5) 플랜 에버레디
6) 이승만의 하야 그리고 미국의 이해관계

(2) 박정희 정권
1) 5‧16쿠데타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
2) 한미동맹의 측면으로 바라 본 5‧16 군사 쿠데타
3) 박정희의 1960년대의 한미관계
4) 박정희의 1970년대의 한미관계
5) 한미갈등을 버틸 수 있었던 다른 요인

(3) 전두환 정권
1) 12‧12사태와 이를 바라보는 미국의 입장
2) 5‧18 민주 항쟁과 한미관계
3) 한‧미 미사일 협정
4) 미국은 왜 ‘김대중 구명운동’에 앞장섰는가?

5. 결론

6.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국사회에서 반공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이미지는 단순히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정치이념이기라기 보다는 해방이후부터 군사정권을 거쳐 현재까지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이데올로기의 개념이 더 크다. 대한민국의 반공은 군사정권시절의 권력자들에게는 권력을 지키기 위한 정치적 수단, 반체제 세력들에게는 타도해야만 할 대상으로써 인식되었다. 그리하여 반공은 소련을 위시한 공산정권에 대한 적대감에 입각해서 현 정부의 나아가는 방향에 반대하는 진보주의나 사회운동까지도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공산세력’이라는 테두리 안에 묶어두는 도구로서 활용되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러한 일이 우리나라에만 국한 되었던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냉전시대에 소련과 더불어 세계의 패권을 나누고 자본주의 진영의 중심점이자 한국의 최대 동맹국이었던 미국 역시 이러한 반공주의 사상이 50년대 이 후의 미국이라는 국가를 지탱하는 기본 이념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다는 점은 이번 과제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흥미로운 점으로 작용하였다.
미국 역시 50년대 초반부터 매카시즘을 시작으로 하여 소련이 무너지는 90년대까지 철저한 반공주의 국가였다. 냉전기간 동안 여러 대통령들을 거치면서 일부 강경적인 혹은 이보다 온건적이거나, 초강경적인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미국이 공산주의를 상대하는데 있어서 가졌던 기본정신은 ‘소련을 위시한 공산국가들과 공산주의 사상은 미국의 적이자 최대 위협이며, 미국은 이러한 공산주의 이념에서 전 세계를 지켜내야 할 책임이 있다.’ 라는 것이다. 모든 문제는 여기서 시작되었다.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고 ‘냉전의 승리’를 제1의 가치로 두면서 그 이외의 것은 무시해도 되는 사소한 것, 혹은 자유진영의 수호를 위해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 되어버린 것이다. 국가의 존립과 미국 제일주의, 미국우월주의, 즉 ‘팍스 아메리카나’ 사상에 의하여 미국은 주변국들과 세계정세가 자신들의 통제 하에 있기를 원하였고 자국의 패권을 지키기 위해 결과적으로는 어쩌면 민주주의 국가의 탈을 쓴 또 하나의 제국주의 국가가 되어버렸다. 이는 미국의 사상인 자유와 평화,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가치에 위배되는 모순적인 것이었다.

참고 자료

美, 베트남 파병한 한국에 군사‧경제 지원, ⓒ국방일보 김병륜 기자
4‧19혁명 45돌 기념 교양자료, 범청학련 범청남측
4‧19혁명 수업자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최선정
여순사건 공동 수업 자료집,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여순사건 공동수업 추진위원회
이승만이 이끈 반공주의의 세계사적 의의,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 정치학박사)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Wikipedia®
5‧18과 미국 그리고 반미의 날, ⓒ자주민보, 장창준, 한국민권연구소 연구위원
건국과 부국; 이승만, 박정희 시대의 재조명, 김일영, 기파랑, 2011
이승만의 집권초기 권력기반 연구, 김수자, 경인문화사, 2005
장면과 정권교체: 미국의 대안고려와 그 포기 과정을 중심으로 1962~1961, 이완범
5‧18 광주 민주화 항쟁과 미국의 대응, 박원곤, 한국국방연구원, 2011
우방과 제국, 한미관계의 두 신화, 박태균 지음
동향/연구보고서 - 케네디 존슨과 박정희 그리고 1960년대의 한미동맹/차상철
일반논문 - 1960년대 상반기 한미 간의 군사적 쟁점 미국의 시각을 중심으로/문순보
일반논문 - 박정희 정부의 자주국방 정책과 한미관계/엄정식
일반논문 – 박정희 시대 한국의 민주주의와 한미관계 1961-1979/마상윤
일반논문 - 이승만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체결, 차상철, 충남대 사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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