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몬법 입법의 필요성 및 외국의 레몬법 입법례에 대한 분석 그리고 한국형 레몬법(자동차관리법)의 주요 내용 및 개선방안

소개글

이글에서는 우선 한국형 레몬법의 입법의 필요성 및 관련 이슈에 대해 알아보고 미국 등 외국 입법례를 분석합니다. 또한 2019. 1. 시행된 자동차관리법(일명, 한국형 레몬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제도의 한계를 분석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합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입법의 필요성 및 이슈
1. 자동차는 결합 제품이 아닌 단일 제품
2. 중고화의 책임 소재

Ⅲ. 외국 입법례에 대한 분석
1. 미국
2. 기타 국가

Ⅳ. 한국형 레몬법의 주요 내용, 한계 및 개선방안
1. 한국형 레몬법의 주요 내용
가. 교환 또는 환불 요건
나. 하자의 추정
다. 교환·환불중재
라.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2. 제도의 한계 및 개선방안
가. 하자와 결함의 혼용
1) 결함에 대하여
2) 하자에 대하여
나. 입증책임 전환 누락
다. 교환·환불중재의 공정성 보장
라. 제작자등의 중재 제도 참여 유도
마. 위원회와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역량 강화

Ⅴ. 나가며

본문내용

레몬을 그대로 먹기란 그리 쉽지 않다. 특별한 입맛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면, 대부분 표정이 일그러지며 몸서리를 치게 될 것이다. 만약 누군가가 레몬을 오렌지라고 착각하여 먹었다면 그 표정은 어떠할까? 예기치 못한 갑작스러운 신맛에, 그 몸서리는 당황을 넘어 일시적 고통에 유사할 것이다. 이렇듯 운이 없게도, 레몬을 오렌지로 알고 구매한 이를 구제하기 위한 법제를 ‘레몬법’(lemon law)이라고 한다. 즉 광의로는 소비재에 대한 품질보증법제를 말하고, 협의로는 주로 자동차의 품질보증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미국의 주법을 의미한다.우리나라에서 자동차는 재산 목록에 들어갈 정도로 고가의 돈을 지급해야만 구매할 수 있다. 구매 직 후 차량을 인도한다는 ‘인도증’에 서명을 한 직후에는 자동차에 큰 결함이 발견되어도 A/S를 통한 수리는 일정기간 동안 무상으로 가능하나, 교환이나 환불을 해 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 우리는 새 차에 대한 교환이나 환불을 위해 제조사를 상대로 싸우지만 대부분 포기하고 만다. 이렇게 신차를 구입한 후에 차량의 결함이 생겨도 국내에서는 환불이나 보상을 받지 못헸던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이었으며 자동차 관련 규정은 소비자 보호법 가운에 가장 낙후된 법이어서 2019.1월부터 시행이 되는 한국형 레몬법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에서는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취지하에 1975년 제럴드 포드 미국 대통령이 공포한 ‘레몬법’이 대표적이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오렌지인 줄 알고 샀는데 나중에 보니 오렌지를 닮은 신 레몬(불량품)이었다”는 말에서 유래한 법이다. 레몬법의 정식 명칭은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의 이름을 딴 ‘맥너슨-모스법’이다. 한국판 레몬법은 2019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다만 실제 적용을 할 때 한국형 레몬법은 미국보다는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이어서 상대적으로 소비자가 적용 받기가 쉬울지 의문이다. 이글에서는 우선 한국형 레몬법의 입법의 필요성 및 관련 이슈에 대해 알아보고 미국 등 외국 입법례를 분석한다. 또한 2019. 1. 시행된 자동차관리법(일명, 한국형 레몬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제도의 한계를 분석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참고 자료

경실련 (2017.9.29.)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 경실련 입장
김영석 (2018.12.) 한국형 레몬법 도입과 향후 과제
오길영 (2018.) 현행 자동차관리법제에 대한 진단. 소비자문제연구, 49(3), 87-112.
오길영 (2015.) 자동차 교환 · 환불제도의 입법화 필요성에 관한 소고. 법과기업연구, 5(3), 107-134.
오길영 (2017.) 자동차 레몬법의 입법방향과 내용. 소비자문제연구, 48(1), 109-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