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과정> UN아동권리협약 내용 요약

목차

1. UN아동권리협약내용요약

2. UN아동권리협약
1) 특성
2) 8가지 원칙
3) 4가지 기본개념
4) 3가지 원칙

3. UN아동권리협약 이행과정 알아보기

4. 우리나라 아동복지 발달사를 아동복지대상과 수준을 기준으로 4단계로 나누기
1) 사회구호 단계 : 1945~1950년대
2) 선별적 아동보호 단계 : 1960~1970년대
3) 보편적 아동복지 지향단계 : 1980~1990년대
4) 보편적 아동복지 실시 단계 : 2000년 이후

본문내용

UN아동권리협약 이행과정 알아보기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나라의 정부는 생존의 권리, 발달의 권리, 보호의 권리, 참여의 권리 등 협약에 명시된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할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협약의 이행 사항을 처음 비준한 후 2년, 그 후에는 5년마다 UN아동권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1991년 11월에 비준하여 협약의 당사국이 된 우리나라는 협약과 관련하여 이룩한 진전 상황에 대하여 두 차례에 걸쳐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제1차 정부보고서는 1994년 11월에 그리고 제2차 정부보고서는 2000년 5월에 제출하였다. 제3차 정부보고서와 제4차 정부보고서는 통합하여(제3/4차 정부보고서) 2008년 12월 19일까지 제출 예정이다. 이러한 정부보고서 외에도 유엔은 비정부보고서도 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아동정책은 두 차례에 걸친 국가보고서의 제출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 이후 큰 진전을 보였다. 협약 비준 후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법의 제정 및 개정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민법상 혼인 적령기 남녀 차이 시정권고를 받아들여 민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도 한 예다. 아동은 다른 어느 집단보다 국가의 정책에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이러한 법 개정은 아동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그러나 아직도 보완해야 할 부분은 많다. 여전히 유보조항 철회와 관련한 법 개정을 움직임은 부족한 실정이며 차별을 금지하는 입법 조치, 체벌금지 규정과 관련된 법 개정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2004년 1월 총리 산하에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각 부처에 산재된 국내 아동정책을 총괄 조정하고 아동권리협약의 국내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2006년 10월부터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아동권리 모니터링 센터를 설치하여 시범 운영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